산본3 도시계획시설 표류에 입주기업만 ‘골탕’ 군포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헛구호

시행자, 체납에 직권폐업 불구 지위 인정 ‘특혜 의혹’
입주기업들 미준공 날벼락… 대출막혀 자금난 ‘한숨’

군포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며 추진 중인 산본3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5년째 표류, 입주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체납해야 하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는 시행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체납을 이유로 직권 폐업처리 됐음에도 시행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있어 특혜논란까지 일고 있다.

21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8월 산본동 1026번지 일대 약 3만9천㎡ 일원에 산본3지구(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 시행자로 신화씨앤아이(주)를 선정하고 2009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기존에 자리하던 서진산업이 화성시로 이전하면서 이곳에 국내ㆍ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는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2009년, 2010년, 2013년 3차례 연장한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모두 완료하지 못한 채 올해 또다시 추가 연장(2년)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더욱이 시는 시행자가 지난 2009년 말께 세금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직권폐업 처리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는 시행사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기부체납하지 않았다며 입주기업의 준공승인을 거부, 해당 기업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일으키지 못해 매달 5천만원씩 현재까지 6억원의 금융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는 해당 기업이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 반한다며 수원지법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시행자가 40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요지부동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로 도시계획을 시작됐지만, 결국 기업하기 어려운 계획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준공이 나지 않아 사채를 쓰면서 매달 5천만원의 비용을 내다보니 설비투자 등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면서 “더욱이 건물이 준공나지 않으면서 기업신용평가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무부서에 질의해보니 상법상에서는 (폐업이)‘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일부 특혜 시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시행자를 독려해 사업을 완료하려는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 라고 밝혔다.

김성훈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