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은 교육 환급액 300억원 달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환급금 찾아가세요
쌓여있는 ‘미환급액’ 수백억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업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미환급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고도 찾아가지 않아서다. 이 사업은 기업이 직원 채용이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비의 8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1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했으나 이후부터는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사업주 훈련이나 교육비 환급을 신청하려면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교육 신청을 한 뒤 교육비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남부지역에만 2만3천여개 사업장이 찾아가지 않은 환금급만 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23개 지부·지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9월 공단 경기지사 직원이 기업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을 통해 적극 홍보한 결과 330억원에서 30억원가량 줄일 수 있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비 환급금은 교육과정 수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모두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자칫 기업마다 수백∼수천에 이르는 환급금을 날릴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처럼 교육비 환급을 받지 못하는 데는 영세한 기업이 많아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데다 해당 사실은 물론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담인력이 있다고 해도 중소기업 특성상 인력 교체가 잦아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누락된 경우도 다반사다.

2년전 사업주 교육을 받은 도내 한 기업 관계자는 “총무 쪽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 선임자로부터 교육훈련 환급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환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원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팀장은 “교육 미환급액이 수만 곳, 수백억 원에 달해 제대로 된 관리는 물론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라며 “현재 수천 장의 홍보물을 제작해 각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비 환급을 원하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서, 납부 계산서 사본 등 서류를 공단 경기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경기지사 홈페이지(gyeonggi.hrdkorea.or.kr)와 HRD고객센터(1644-8000)로 하면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