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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키코사태 재발방지책 급선무”

승인 2013-05-06 20:50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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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청회 개최… 피해기업 구제·예방대책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의 키코(KIKO) 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키코 피해기업의 구제방안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공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엔저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5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키코 피해기업들의 구제책 마련과 제2의 키코 사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국회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세경 건국대학교 교수는 “키코는 환위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이고 기대이익보다 기대손실이 훨씬 더 크다”며 키코 상품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분쟁은 궁극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정부와 금융회사 간의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키코로 인한 피해구제 법제화를 제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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