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사 72.4% "성과 상여금제 반대"

교사 간 갈등 야기·협력적 풍토 저해 등 이유 꼽아

인천지역 일선 교사들이 성과 상여금제에 대해 학교 서열화와 교사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교육청이 5일 발표한 ‘성과 상여금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과 상여금 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감 등 4천12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 상여금제에 대해 반대 의견이 72.4%(매우 반대 49%, 반대 42.4%)로 압도적으로 나타나지만, 찬성은 12,3% (매우 찬성 2.9%, 찬성 9.4%)에 불과했다.

개인 성과금제 대해서도 반대는 68%였지만 찬성은 16.9%에 그쳤다.

3단계로 운영 중인 개인 성과금 등급을 놓고도 ‘수긍할 수 없다.’ 35.9%, ‘수긍한다.’ 29%였으며 보통은 35.8%였다.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교사 간 갈등 야기·협력적 풍토 저해’(38%), ‘교육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음’(29.7%), ‘평가기준·방법 미흡’(25.4%), ‘성과상여금 심사위의 비민주적 운영’(3.2%) 등이었다.

학교성과급제 역시 매우 반대 54.7%, 반대 23.6%로, 반대 의견이 매우 찬성 1.5%, 찬성 5.9% 등 찬성 의견보다 10배가량 높았다.

불공정 이유로는 ‘성과지표 달성에 따른 교육본질 훼손’(57.1%)이 가장 많았으며 ‘평가기준·방법 미흡’(16.5%), ‘학교서열화로 지역사회 낙인효과’(12.2%), ‘과열경쟁으로 학교 간 협력저해’(10.5%)순이었다.

한편, 성과 상여금제는 교직사회의 경쟁을 유도, 교육 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 평가지표에 따라 교원과 학교를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교사 A씨는 “돈을 받아서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교사가 성과금제를 반대하는 만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고 평가로 교육 질 개선과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는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