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과다산출' 광명경전철 건설 전면 재검토

광명시, 감사원 지적따라 타당성 검토키로

광명경전철 건설사업의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다.

시는 5일 광명경전철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8년째 지연되고 있는 경전철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광명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전철의 통행량 수요 예측은 2020년 일일 5만9천635명으로 당초 예측(13만8천950명)보다 7만9천315명 적은 43%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수요예측치가 과다 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업타당성 재검토 결과 비용편익분석(B/C)도 0.49로 나오는 등 경제성 및 재무성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협상 중단을 검토하고 현재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수요 타당성 재조사 및 사업추진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경전철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지 7년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수요 재검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 중인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협상을 중단할 것과 수요타당성 재조사, 사업추진 등을 재검토할 것을 광명시장에게 통보했다.

광명경전철 건설사업은 용인, 의정부, 김해 경전철에 보장돼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로 수요 미달로 인한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손실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사업이지만 그동안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지지부진 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13년 광명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보완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을 반영, 광명역세권과 소하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계획 마련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오는 201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비 4천242억원을 들여, 10.3㎞ 구간(정거장 8곳)에 이르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