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 활성화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 인천지법 부천지원 합동 포럼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정준영)은 형사법 이념에 있어 종래 ‘처벌과 응보’의 관점에서 ‘회복적 사법 또는 회복적 정의’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 만들기 위한 부천지역 합동 포럼을 30일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합동 포럼에는 인천지검 황인규 부천지청장과 김만수 부천시장, 유선만 부천교육장 등과 회복적 정의 관련 활동을 해 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성용 비폭력평화물결 대표의 사회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준영 부천지원장은 “부천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 내의 법원과 검찰, 지자체, 교육계를 넘어 회복적 정의 관련 전문가 그룹이 네트워킹으로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시도로 오늘의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현재 회복적 대화기법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의 화해권고제도와 기소 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도입되질 않아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하여 회복적 사법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복적 정의는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교나 가정, 직장에서의 갈등조정이나 사회적 문제 해결 원리로 활용, 도시 전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워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