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청 폭주… 재원 마련 ‘발등의 불’

국민행복기금에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수혜자가 최대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파행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가접수 일주일 만에 예상보다 3배 많은 6만 명이 신청을 완료, 수혜자는 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무자 134만명의 20%, 공적자산관리회사의 연체 채무자 211만명의 5% 미만 등 총 32만6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었다. 하지만 가접수 신청자 수가 예상치를 뛰어넘는데다 내달부터 연대보증 폐지로 연대보증 채무자 역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탓에 10만명의 추가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재원 마련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기금 출범 당시 수혜자를 32만명 수준으로 잡고 5년간 1조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투입 이외 부족분을 신용회복기금 5천억원과 차입금ㆍ후순위채권 3천억원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초보다 수혜자가 대폭 늘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파행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신청자가 접수한데다 예상치 못한 연대보증 채무자 편입 등의 변수로 재원 부족 우려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내달 1일 본접수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다가 금융회사 차입, 출연 등 공공재원 조달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