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무차별 세무조사 와전”

기업 잘돼야 경제 활성·세수 증대 정상적 경영활동땐 아낌없는 지원

김덕중 국세청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집중 방침이 무차별 세무조사로 와전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며 “세부담을 고의적ㆍ조직적으로 회피하는 탈세행위 등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설,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 활용설을 부인한 것이다. 이어 김 청장은 “기업이 잘 돼야 세수증대도 될 것이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뒤 “역외탈세 분야에 대해서도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송금이나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재산 해외 유출 행위는 적극 대처하겠지만, 정상적인 수출입거래와 합법적인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대폭 축소,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전국 지방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정지원, 해외진출 기업이 많은 국가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 마련 등의 기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