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단 “경전철 개통 막아라” 용인시장 주민소환 추진

오는 26일 용인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소송단은 24일 용인시가 용인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경전철 운행을 개시할 경우 김학규 시장과 이우현 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5일 경기도에 시민 200여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감사청구 서명 연서를 제출해 요건을 갖춘 뒤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형사고발 등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은 용인경전철 운영에 따라 매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동의없이 경전철을 운행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김 시장을 형사고발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현근택 변호사는 “용인경전철의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 장본인이 바로 김학규 시장”이라며 “국제소송 당시 로펌 선정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데다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경전철을 개통하려 하고 있어 주민소환을 포함한 여러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일 용인경전철(주)와 운영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 29~30일로 예정된 임시회에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동의안’을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