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유치권과 경매

경매물건에서 흔하게 유치권 신고된 물건들을 볼수 있다. 유치권은 공사를 한 사람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발생된 물건에 대해 점유 및 유치를 하면서 공사비를 다 받을때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치권의 공사비채권 및 점유권을 양도ㆍ양수받은 사람도 이를 주장할수 있다.

경매에서의 유치권은 배당요구 대상도 아니면서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만 하는 권리도 아니다. 경매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 신고를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해야 한다. 권리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에는 참여 할 수 없다. 단 유치권에 기한 공사비의 확정판결을 통해서 유치 금액을 확정한다면 경매물건의 공사비의 가압류 시점에 의한 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은 성립만 되면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주장을 할수 있다. 보통 경매에서의 유치권신고 내용을 보면 유치권성립 여부와는 상관 없이 신고를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수 있다. 진정한 유치권자가 있는 반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협상용으로 이득을 취할려는 의도가 많이 내포돼 있고 유치권자는 유치금액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치권의 특수물건을 입찰하는 이유는 위험은 하지만 많은 시세 차익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물건에 입찰할 필요가 없다. 유치권신고된 물건의 입찰에는 보다 정확한 권리분석 및 현황조사를 통해 유치권을 깰 수 있다면 보다 많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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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영종자이 ▲감정가 : 4억원 ▲최저가 : 1억9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대지권은 미등기이나 평가가격은 대지권 포함가격임 ▲건물전용면적 : 101.1636㎡ ▲매각기일 : 2013년 5월10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소재 영종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중 12층 아파트.

2.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에스케이뷰 ▲감정가 : 5억9천800만원 ▲최저가 : 3억8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74.68㎡ ▲건물전용면적 : 145.57㎡ ▲매각기일 : 2013년 4월22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세곡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중 9층 아파트(방4, 주방/식당1, 거실1, 욕실겸 화장실1, 드레스실, 발코니).

3.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무한레뷰빌 ▲감정가 : 1억5천500만원 ▲최저가 : 7천500만원 ▲대지권면적 : 25.24㎡ ▲건물전용면적 : 70.08㎡ ▲매각기일 : 2013년 5월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소재 ‘신흥여중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소규모점포 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5층 다세대주택.

4. 전원주택

▲소재지 :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감정가 : 3억8천900만원 ▲최저가 : 1억9천만원 ▲대지면적 : 534㎡ ▲건물면적 : 216.59㎡ ▲매각기일 : 2013년 5월16일

▲이용상태 :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소재 ‘석탄3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과 농가주택, 소규모 공장,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2층 (사용승인일 : 2011년 7월6일)주택.

5. 주택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감정가 : 1억7천100만원 ▲최저가 : 1억900만원 ▲대지면적 : 283㎡ ▲건물면적 : 89.46㎡ ▲매각기일 : 2013년 4월26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정수리 소재 ‘정수마을’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6. 근린시설

▲소재지 :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감정가 : 11억4천300만원 ▲최저가 : 5억6천만원 ▲대지면적 : 3천488㎡ ▲건물면적 : 493.76㎡ ▲매각기일 : 2013년 5월16일

▲이용상태 :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소재 ‘김포대학’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학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 전ㆍ답 등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원룸건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 1층 : 근린생활시설, 2층 : 음식점, 3층 : 당구장.

7. 근린상가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감정가 : 25억3천200만원 ▲최저가 : 16억2천만원 ▲토지면적 : 719㎡ ▲건물면적 : 758.58㎡ ▲매각기일 : 2013년 5월8일

▲이용상태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고색초등학교’ 동측 인근 고색로변에 위치하며, 아파트단지, 상업용빌딩, 주유소, 자동차정비업소, ‘수원공구상가’ 단지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점포 및 주택으로 이용중/ 1층 : 중개사사무소1(LBA부동산), 음식점2(가토생선구이, 강남동태찜ㆍ탕), 2층 : 치과의원(서울에스플러스치과의원), 3층 : 사무실.(스마일 대리운전사무실), 4층 : 기계실 및 계단실(물탱크실, 계단실, 기계실).

8. 공장

▲소재지 :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감정가 : 29억2천800만원 ▲최저가 : 18억7천400만원 ▲토지면적 : 4천697.66㎡ ▲건물면적 : 222.2㎡ ▲매각기일 : 2013년 5월13일

▲이용상태 :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동측 인근 식품협동화단지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공장, 농경지, 축사, 임야 등이 혼재/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공장.

9. 동식물관련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감정가 : 8억200만원 ▲최저가 : 2억7천500만원 ▲토지면적 : 5천34㎡ ▲매각기일 : 2013년 4월2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소재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함/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사방지,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부정형토지로 잡종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로 이용중.

10. 농지(전)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감정가 : 21억8천300만원 ▲최저가 : 8억9천400만원 ▲토지면적 : 2만2천817㎡ ▲매각기일 : 2013년 5월7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소재하는 창덕초등학교 남동측 근접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가든식식당, 골프연습장, 어린이유아원등 근린생활시설들이 산재해 있음/ 약 4미터 포장도로와 접하고 인근까지 도로가 개설돼 있음/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 계획관리지역/ 택지조성중에 중단된 상태로 휴경지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