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계획기간 내 준공 문제 없다

포천시장,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 방문 건의

포천시(시장 서장원)은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 관련 국장을 면담하고 고속도로 적기 준공을 위한 예산확보 건의서와 포천시 관내 기관단체장 50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올해 추가예산 및 2014년 예산확보를 건의했다.

서장원 시장은 건의서를 통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포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이 사업의 개통이 적기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2012년 6월에 착공해 2012년 100억원, 2013년 1,069억원의 예산(보상비)을 확보했으나, 전체 보상비의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사업 진척이 미미한 실정이며, 현재 추세로 보상이 이뤄진다면 보상에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기간 중 지가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국고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보상지연으로 인해 사업 준공이 늦어진다면 국가의 귀책사유로 통행료 인상, 사업기간 연장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피해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므로, 적기 준공을 위해 국비(보상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 이승호 도로국장은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공사일정에 맞춰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준공이 지연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보상비 지급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조 중이다”고 말했다.

수도권 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분단 이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는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점차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제 정부에서는 수도권 북부지역에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소외된 지역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수도권 및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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