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 내국인 턱밑까지…

진정한 코리안 드림… 외국인 임금차별 ‘벽’ 허물어졌다
중기중앙회, 435곳 대상 설문조사

평균 급여 내국인의 98.2% 달해

숙식 등 부대비 포함땐 ‘임금추월’

10곳 중 4곳 연 175.2% 상여지급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에 드는 숙식비 등 부대비용과 생산성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이 역전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4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 및 고용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국내 생산직 근로자 임금 수준의 98.2%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62만1천원으로 국내 중소제조업 생산직근로자의 평균 급여 192만2천원의 84.3% 수준이다.

그러나 숙소와 식사 제공 등 외국인 근로자 1인당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26만7천원으로 평균 급여에 추가 부대비용을 합산하면 188만8천원으로 국내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임금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내외국인의 작업 생산성과 상여금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차이가 없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38.6%이며, 지급액은 65만7천원(연간 평균 175.2%)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평균 5.8명 고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고용하는 지역은 울산(10.2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 신청 점수제와 관련해 시행 이전부터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72.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 제도인 선착순제를 선호하는 기업은 48.4%로 점수제를 선호하는 기업(36.6%)보다 많았다. 그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기업(46.5%)이 쿼터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2분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재신청하겠다는 기업은 78.0%였으나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하겠다는 기업은 7.4%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는 관계자는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생산직은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차이는 없거나 역전된 것”이라며 “점수제로 바뀐 외국인 근로자 쿼터신청에 대해 중소기업은 1분기 현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2분기 재신청(78.0%) 하겠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해 외국인 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