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손톱 밑 가시좀…” 소상공인 불만 토로

中企 ‘손톱 밑 가시’ 여전
중기중앙회, 중기·소상공인 70여명 현장 애로 ‘힐링캠프’

정부 인증절차 미비로 인한 사업진출 난항ㆍ자금경색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ㆍ불합리 제도 개선 ‘밀물’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4일 오후 2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연 ‘경기지역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7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로 불공정 관행을 토로했다.

박흥진 서울기계공업(주) 차장은 “지난 2012년 10월 미국이 대 이란제재법을 통과시키면서 제재를 강화했는데, 법안 통과 이전 계약까지 소급적용이 돼 송금된 공사대금 30억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가 자금경색에 처했는데, 별도의 정책자금이라도 지급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서광공업(주) 김윤철 대표이사는 “수도시설 관련 업체들은 다수의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ISO 9001 인증을 근거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고 있는데 오는 5월25일 인증 유효기간을 만료하는 방침이 정해졌다”며 “이 인증이 없어진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유효한 제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ISO9001 인증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양한 의견 중 특히 정부 인증절차 미비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가 주를 이뤘다.

김재석 (주)한진멀티미디어 대표이사는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소규모 기상 전광판을 제조 판매하는데 MAS(다수공급자 계약제도)계약을 맺으려니 정형화된 업계 공통의 단체표준 규격과 동종업체가 있어야 한다며 계약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조달시장 진출을 못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아쉬워 했다. 김 대표는 “특화된 아이디어제품은 단체표준 규격이 될 수 없는데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격에 매달려 아이디어 제품 사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허민호 (주)오엠산업 대표이사는 “세계시장 어디에도 없는 특화된 LED제품을 만들어 특허등록까지 완료해 사업을 했으나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지식경제부 고시의 LED센서 기구의 인증기술수준 및 측정방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밖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입찰 참가 완화,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향 제한, 법정관리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장의 불만 애로사항들이 제기되면서 행사는 예정 종료시간을 한 시간 가량 넘긴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마무리 됐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향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애로 사항들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입법 조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