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값 똥값 됐는데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수입육 대책없이 ‘어미 돼지’만 잡으라니
양돈농가 “돼지고기값 폭락 반쪽짜리 정책”

감축한 만큼 수입산이 대체 ‘세이프가드’ 발동 한목소리

양돈업 장기불황으로 양돈업계가 어미돼지 의무 감축까지 벌이고 있지만 수입육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25일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협회 등은 돼지 사육두수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돈 1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96만두에 달하는 모돈수를 내년까지 86만두 이하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7천751마리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 등을 제외하면 427농가에서 5천422두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양돈농가에서는 수입산 대책 없는 감축은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이유로 무관세 삼겹살 수입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국내 사육마리수를 능가하는 양이 수입된 것이 가격 폭락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또 모돈 감축에 따른 효과는 10개월 뒤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여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8)는 “지금까지 돼지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감축이 거론돼 왔지만 감축한 만큼 수입산이 대체하니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설사 1년 뒤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를 발동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호근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농가들의 자발적인 감축도 돈가 정상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비롯해 원산지표시 단속, 유통단계 축소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