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학교 ‘우후죽순’… 학생 피해 우려

관리 허술 틈타 급증… 인천지역 인가 6곳·비인가 30여곳
커리큘럼ㆍ등록금 설립자 맘대로… 부실한 교육 속수무책

최근 인천지역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법령상 관리감독의 주체가 없어 교육 커리큘럼이나 등록금 등 거의 모든 운영의 재량권을 설립자가 갖고 있어 ‘제멋대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인가 대안학교는 한오름학교(고교 과정), 하늘샘학교(중·고 과정), 사랑의 비전학교(중·고 과정) 등 6곳이다.

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개교한 비인가 학교는 현재 정확한 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안교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150~2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30여 곳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인가’ 대안학교가 교육과정, 교사 수 등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는 데 반해 ‘비인가’ 대안학교는 설립과 운영에 지나친(?) 자율성이 인정되면서 교육의 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이 안 될뿐더러 제대로 된 관리감독 주체가 없어 설립자 방침에 따라 임의대로 운영,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 보는 사례가 종종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 했던 김모씨(44·인천시 남구)는 “중학생인 아이를 제도권 틀에 있는 공교육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보내려 했는데 교사의 자질 부족에다 부실한 커리큘럼, 열악한 시설에 비해 학비는 너무 비싸 포기했다”며 “요즘 대안학교 붐이 일어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말 그대로 ‘대안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이 제도권 내 교육을 벗어나 대안학교를 찾고 있지만,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라며 “최근 비인가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