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300만가구는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못해

현대경제연 ‘정부 가계부채 해소 정책’ 형평성 등 문제 제기
대출조차 받지 못한 256만 극빈층 등 ‘자격미달’ 혜택 없어

새정부의 서민 가계부채 해결 정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신청 대상자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거나 대출 조차 받을 수 없는 극빈층 등 저소득층 300만여 가구는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6개월 이상 연체된 다중채무자의 빚을 50~70% 탕감해 주고 장기간 나눠 갚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412만 가구 중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가구는 156만 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1년간 연체경험이 있는 가구는 50만 가구에 불과해 저소득층임에도 연체가 없는 106만여 가구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가 없는 106만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99.3%로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412만 가구 중 256만 가구는 대출이 아예 없다. 대출이 없는 256만 가구 중 204만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대부분 신용등급 등 자격이 미달돼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채무불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 감면 대책은 반드시 소득 향상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행복기금 출범에 앞서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채무 감면 대책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