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똘똘뭉쳐 ‘이전 당위성’ 전파… 반세기만에 ‘희소식’
수원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시ㆍ시의회 등 민•관•정이 함께 노력한 덕에 수원의 반세기숙원이었던 수원비행장 이전의 문이 열리게 됐다.
지난 5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232명, 기권 5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리 증진과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염원이자 숙원이 드디어 빛을 본 것이다.
소음 피해 주민ㆍ국회의원 ‘국방장관 담판’
市, 수시로 주민간담회 ‘공생의 길’ 모색
특별법 통과 됐지만 이제부터 진짜 시작
■ 평동주민이 시작… 수원시민 한마음 ‘동참’
수원비행장은 워낙 규모가 크기에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손 꼽으라 하면 평동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다.그래서인지 평동지역 주민들의 수원비행장 이전 활동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타 지역까지 서로 독려하며 수원비행장 이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2002년 결성된 평동수원비행장이전추진위원회와 평동주민자치위원회, 고색청년회 등이 대표적인 주민단체로, 이들은 소음피해에도 군에서 하는 일이라고 감내만 하던 이웃들을 설득해 수원비행장 이전의 당위성을 전파하는데 앞장섰다.또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 지역 변호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 민사소송을 제기, 상당금액의 피해보상을 받아 이웃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내기도 했다.
특히 지역 내 국회의원과 함께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피해방지 및 비행장 이전의 부지선정 협조를 이끌어 낸 것은 이들의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이태수 평동수원비행장이전추진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돼 너무 기쁘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도, 이끌어내야 할 것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서“주민들이 한데 마음을 모아 지속적으로 시와 경기도, 국방부 등에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의 지속적인 행정지원도 ‘한몫’
시는 지난 1954년 10월 권선구 장지동 일대 6.5㎢에 건설된 수원비행장(공군 제10전투비행단-공군 제3267부대)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호소가 지속되자 지난 1997년 비행기 소음에 대한 주민의 건강영향평가와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했다.
또 공군에 비행기 소음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25억원을 들여 비행장 소음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런 과정에서 시는 지난 2006년 ‘소음영향지역 현황과 소음도 분석’ 용역을 실시, 수원시 면적의 28.3%에 해당하는 34.2㎢가 소음피해 지역으로 분석돼 소음측정 전산망 확보 및 대책을 추진했다. 비행장 측에 훈련관련 사전안내 요청과 국방부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요청한 것도 피해 감소 대책에 일환이었다. 고도제한 완화와 비상활주로 지정해제 등을 요구하며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것도, 군용항공기 비행항로 변경을 요청하고 수시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것도 모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시의 노력이었다.
■ 수원시의회, 서명운동 전개 등 지원사격
시의회 역시 주민들의 대변자로, 수원비행장 이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 2000년 비행장 10만명 서명운동을 출발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14명의 시의원들이 소음피해지역 학습권에 대한 지원책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제10전투비행단과의 대화채널 구축 등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피해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직원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학교별 피해사례를 취합했고, 수원과 비슷한 처지였던 일본 오키나와 등을 방문해 소음저감대책 및 지원, 지자체 조직구성, 주민대책위원회의 활동사항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어 또다른 군비행장이 위치한 강릉 등을 방문해 그들의 피해상황과 대처방안 등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한 피해대책을 건의하는 등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박수철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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