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새 틀짠다

수원·성남·고양·용인·창원 공동발주 ‘연구용역 보고회’
기능 재분배ㆍ재정분권 확립ㆍ조직 확대 등 3大분야 방향 제시

수원과 창원, 성남, 고양, 용인 등 5개 지자체가 공동발주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12일 수원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5개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 재분배, 재정분권 확립, 조직·인사권 확대 방안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인구 10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준 광역시 모델’ 도입과 맞물린 것으로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 등 5개 지자체는 지난달 21일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모델 연구용역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재정규모나 행정수요가 일반 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정원과 조직을 확충하는 ‘수원형 모델’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한편, 인구 115만명의 수원시는 광역시인 울산시와 인구가 거의 비슷하지만 공무원 정원은 2천명 이상 적고 조직과 직급도 훨씬 낮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