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고질적 현안 외면한채 사업소 확대 등 활성 방침 화성 임대소 “2년간 예산없어… 기계 750여대 6명이 관리”
차기 정부가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영세농과 고령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단기 또는 장기로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15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임대사업소를 35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만성적자와 불안정한 사업예산, 부족한 인력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임대사업소의 경우 지난 2010년 단기임대를 시작하면서 농기계 구입비 등 9천60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은 뒤 2년간 지원예산을 받지 못 했다. 또 750여대의 농기계를 6명이 관리 중이다.
3명의 직원을 둔 평택시 임대사업소도 다음달부터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수리나 농기계 교육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돌려가며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고장이 잦고 내구연한이 지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지원은 부족하고 임대료는 낮아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처럼 농기계 구입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장기사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비를 기금화하고 정부 차원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