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전철 수요예측 잘못… 재정부담 동참을”

용인·의정부·김해시 등 3개 지자체, 인수위에 공동건의문 제출
김민기ㆍ문희상 국회의원도 도시철도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잘못된 경전철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게 된 용인시와 의정부, 경남 김해 등 3개 지자체가 정부의 재정부담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용인시는 지난 5일 의정부시, 경남 김해시와 함께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작성,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과거 정부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한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해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다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번 인수위에 제출된 공동건의문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잘못된 수요 예측과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2004년 실시협약 당시 2011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만1천명에 이른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다시 검증한 결과 하루 평균 예상 이용객은 3만2천명에 불과, 당초 예측보다 5분의 1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문제의 원인도 국책연구기관의 검증 오류로 수요 예측이 과도하게 제시된데다, 중앙정부가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MRG)를 도입한 데 따른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민기(민·용인을), 문희상(민·의정부갑), 김태호 의원(새·김해을) 등 3개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9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부실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정책과 안일한 태도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촉발한 면을 직시해야 한다”며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확산되어 시민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차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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