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정봉사단' 운영 돌연 백지화

자질부족 공무원 퇴출 등 골자 …공무원 노조와 갈등도

올해부터 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시정봉사단’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던 광명시가 당초 방침을 결국 백지화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양기대 광명시장은 취임 후 그동안 근무태만, 조직 내 화합 저해자, 행정능력 미흡자,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거나 복무규정 위반자, 불친절·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봉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혀왔다.

시정봉사단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을 현장 등에 보내 재교육시킨 후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자질이나 능력면에서 아깝다고 판단될 때 공무원으로 재기용해 공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재교육 결과 공직자로서 자질 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공직에서 완전 퇴출하도록 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시는 4~6급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올해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나 시정봉사단 시행을 놓고 평가기준이나 대상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특히, 공무원 노조와 시행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이처럼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양 시장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포기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정봉사단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시장의 시정봉사단 운영계획은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고육책으로 시정봉사단 시행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시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명시 A 주무관은 “시정봉사단 운영방침이 정해졌을 때 시행을 놓고 토론을 벌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정봉사단을 실시하는 것은 시정책임자의 의지”라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고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용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등 내부 직원들이 반대 여론이 강해 자칫 직원들의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판단, 시행을 백지화 했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