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감사원 정책감사권 총리에 넘겨줘야 ‘책임총리제’ 성공”

임창열 본보 대표이사 회장 ‘채널A’ 뉴스 출연

김용준 총리 지명자 국정장악능력 의문… 인사권 등 힘 실어줘야

소통ㆍ법치는 총리ㆍ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투톱 국정운영’ 바람직

올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환율전쟁’ 대비하고 내수 살려야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는 새 정부가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감사원의 정책감사기능을 총리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회장은 25일 채널A의 ‘뉴스A’에 출연해 경제부총리 부활 등 정부조직 개편과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책임총리제와 관련, “실제로 권한을 부여하고 신뢰를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 ‘대독총리’, ‘의전총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사법자로서는 존경받는 분이지만 국정을 다양하게 경험했다고 볼 수 없고 국정장악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책임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이 현재 감사원이 갖고 있는 각 부처에 대한 정책감사기능을 비롯해 인사권을 총리에게 넘겨준다는 결단을 한다면 책임총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성공하는 경제부총리제가 되려면 무엇보다 시대상황에 맞는 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막강한 경제부총리가 있었는데도 외환위기를 못 막지 않았냐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하지만 경제부총리의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가 적절치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식 부총리와 청와대 수석 등 당시 경제사령탑은 거시경제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국제금융 흐름에 대해서는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현재 경제여건, 즉 지금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에 따라 적절한 인재를 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맡기고 국민소통과 법치 등은 총리가 잘 이끌어나가면 좋은 조합이 될 것”이라며 “제도도 중요하지만 권한을 확실히 주고 그만큼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경제부총리가 올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환율전쟁’에 대비하고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회장은 “국제적으로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엔화에 비해 원화가 30% 절상되면서 우리 수출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또 국내에서는 성장률이 2%에 그쳐 1년에 30만개씩 늘어나야 할 일자리가 10만개씩 밖에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복지를 통한 내수진작은 매력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공짜복지라는 건 없다”며 “세금을 내야 복지를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잘 되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세금도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그리스가 복지잔치를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며 공무원의 수만 늘려서 망해가고 있다”며 “최선의 복지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임을 경제부총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