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본보 대표이사 회장, MBN 경제프로그램 출연 ‘경제위기 해법’ 제시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맡겨라”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가 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시장자유와 정부개입의 균형’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17일 MBN 경제채널 M머니의 시사 프로그램 ‘경제대담, 촉’에 출연해 ‘IMF 외환위기에서 배우는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임 회장은 현 경제위기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차단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임 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공정한 룰로 게임이 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 회장은 규제활동하는 정부조직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국세를 80 지방세를 20 걷어놓고 쓰는 것은 지방이 40 국가가 60을 쓰고 있다”며 “나머지는 말을 잘 듣는 지자체에 나눠주면서 돈으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를 지방에 과감하게 떼어줘야 공무원들이 로비할 시간에 일을 한다”며 “그러면 행안부가 할 일도 줄고 지방자치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감사원의 기능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계감사가 아니라 정책감사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벌이다 잘못하면 피해본다는 생각에 일을 적게 하는 풍토가 생기는 것”이라며 “생산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이런 불필요한 부처의 역할을 축소하고 새 정부에 들어설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은 중요한 부처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서비스업도 규제완화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 주도 제주도 발전 특별기획단을 조직해 제주도에 카지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회장은 “카지노관광단지를 비롯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교육자치구를 만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중국어를 함께 배우도록 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폴 모델로 개발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