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분권 위한 정치구조ㆍ헌법개혁 시급"

수원시가 ‘자치분권의 날’을 선포한 가운데 자치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한 지방분권국가로 정치구조 및 헌법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수원시는 17일 이비스앰배서더 호텔에서 ‘자치분권의 날 선포식’과 자치분권협의회 출범식, 신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토론회, 115만 수원시민 희망분권 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와 분권의 실현에 수원시가 앞장서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은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최종식 본보 편집국장 등 21명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선포식과 함께 ‘정치개혁의 뉴 모델 지방분권형 국가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새정부 지방분권정책 로드맵 수원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는 “새정부가 새시대를 열고, 새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국정전반의 운영기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는 정치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도 “중앙집권주의의 편향을 종식시키고 자치와 분권의 입장에서 다시시작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으며, 이재은 경기대학교 교수도 “분권개혁의 주체는 지방”이라는 의견을 보탰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과 각계 각층 인사들은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선언문을 채택하고 선포하며 자치 분권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고의 도시 수원에서 먼저 자치와 분권을 향한 새로운 체제의 개편을 위한 깃발을 들고자 한다”며 “진정한 근린자치의 모범을 수원에서부터 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자치와 분권의 의제에 동의하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연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선언하고 “이에 호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은 “앞으로 다가올 자치와 분권이라는 봄을 맞이하기 위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한다”며 “협의회를 비롯한 수원시민 모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후 6시부터 개최된 만찬토크와 분권콘서트에서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진행으로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분권의 현주소와 시민들의 혜택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눴다.

이어 115만 수원시민 희망 분권 콘서트에서는 호세윤 밴드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방송인 김미화씨가 진행하고 전유성, 이국운 한동대 교수,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과지방의 협력과 상생에서 나온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특히 “지역의 창의적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는 자율성, 효율성,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자치의 실질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조갑경, 홍서범, 웅산 등이 파이널 공연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수원시민의 열망에 힘을 보태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0일 자치분권촉진지원 조례를 제정ㆍ공포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