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대형 개발사업 부실… 수십억 낭비
농어촌公 강화지사, 멋대로 설계변경 수천만원 부당이득 드러나
市ㆍ郡, 사업비 감액ㆍ재시공 통보… 위탁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이하 강화지사)가 맡은 인천 강화지역 대형 개발사업의 상당수가 부실시공과 승인없는 설계변경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인천시와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지사는 강화군으로부터 15억5천900만원 규모의 선두지구 해안마을 경관형성사업을 위탁받았으나 승인도 없이 멋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현장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시 감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목재 데크를 만들면서 애초 설계에 폭 4.6m로 돼 있는 것을 도면과 다르게 2.3m로 만들어 5천998만3천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 구조물 침하를 막는 기초 콘크리트 182개(360만원 상당)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설치하지 않았고, 해안가에 설치한 데크가 염분 등으로 부식되는 것을 막는 보완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강화지사는 50억원 규모의 장화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7억9천239만원을 들여 친수공간을 만들고 수질 개선을 해야 하는데도 근본적으로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 또 설계에는 황토포장 표면강화제 살포, 주차장 경계석 및 생태 옹벽 설치 등을 하도록 한 것을 어겨 1천27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공원 내 수변 데크는 기초공사가 모두 외부로 노출돼 있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될 뿐만 아니라 데크의 기둥과 기초 콘크리트의 연결판이 부실하게 설치되고 용접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지사가 일괄 위탁받은 70억원 규모의 불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2단계에서도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강화지사는 불은권역 내 웰빙문화센터에 심기로 한 히말라야시다, 선주목, 꽃무릇, 산딸나무 등을 설계도면대로 심지 않았고 수목검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의 보행이나 차량 교통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과다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웰빙문화센터와 인근 테마학습장의 보강토 옹벽도 부적정하게 설치하거나 공사 감리자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시와 강화군은 강화지사에 3억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난 곳을 재시공하도록 통보했으며, 강화군은 강화지사와 맺은 위탁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뒤 직접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화지사 관계자는 “사업 진행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철저히 위탁규정을 준수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강화지사에 대형사업의 시공, 감독, 감리, 준공 등 모든 절차를 일괄 위탁하고 있다.
한의동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