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고작 10만원 ↑ 대선공약 헌신짝처럼 버려”

경기지역 농민단체 반발 관련예산 작년비 873억↑ “영세농 외면…약속지켜야”

쌀 직불금이 대선 공약과는 달리 10만원 인상에 그치는 등 농정분야 새해예산 처리를 둘러싸고 경기지역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도내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예산 중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6천111억원에서 873억원 증액된 6천984억원으로 책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현행 1㏊당 70만원인 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8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이는 전체 쌀농가의 73%가량인 57만여 농가가 경작면적 1㏊ 미만의 영세소농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농민들에게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임인성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장은 “현재 직불금은 형편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최소한 90만원까지는 오를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예산이 없으면 농업부문부터 삭감하는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이제 농업은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밭농업직불금 인상도 공약 중 하나였지만 1㏊당 40만원을 유지하고 대상 작물만 일부 확대해 전체 밭 면적 중 15% 정도만 직불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해 왔던 맞춤형비료 지원사업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300억원이 반영됐지만 모두 삭감돼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이번 예산 처리는 농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고 농업의 근본문제는 외면한 채 단돈 몇만원으로 농민을 다스리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이 말한바를 철저히 이행하는 가운데 국가 농업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