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 한 발 앞선 허가행정 전개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복합 허가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시민중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은 복합허가민원처리 전담부서(허가담당관실) 신설 운영 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새로운 각오로 도약하고 시민들을 위한 허가행정을 새롭게 펼쳐 나가고자 한다.

 2012년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허가행정 전개』

 2012년도에는 글로벌경제 악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투자심리 위축 등 경기불황속에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관련 변경신고 민원대행 서비스』 환경(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폐기물관련) 변경신고 중 상호, 대표자 및 임대에 의한 변경 등 제증명으로 신고 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 기존에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던 것을 시청 허가담당관실(환경민원팀)에서 직접 대행처리하여 줌으로써 처리비용 건당 30만원의 절감효과와 시청 1회 방문 처리로 시민 편의 제공

○ 「소규모 공장 등록 전화 민원처리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및 입지 가능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상담하여 처리함으로써 허가서류 대행비 건당 70만원의 절감효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절차 완화』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 민원(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 된 것)에 대하여기간연장시 해오던 측량을 준공시 실시하는 현황측량으로 대체하고 별도의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략하게 복구비연장신청서를 제출 받아 기간연장 처리하여 줌으로써 측량비용 건당 30만원의 비용 절감

○ 「가설건축물 축조대상 범위 확대』 소규모 제조시설 및 건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규모업체의 건자재 노상방치에 따른 품질저하 예방 및 도난 예방으로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방지 및 도로변 미관 개선

○ 「토지․건물 불법행위 추인 처리』  산업생산활동 및 주거공간 등의 불법행위를 현행법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선행 조치(사법조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처분)후 추인 처리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기업활동과 생계활동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시민의 걱정을 시원하게 해결

2013년에는, 『한 발 앞선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신뢰받는 허가행정을 전개하고, 한발 앞선 행정 처리로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상생 할 수 있는 행정처리에 주력해 나가고자 함

○ 「장기간 소요 민원 특별관리』 관련기관(환경성검토, 재해성검토, 도시계획심의, 군부대협의)협의, 현장복구, 현황측량 등의 사유로 1개월이상 장기 소요되는 민원의 처리과정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하여 민원인, 대행업체에 지속적으로 안내 및 독려함으로써 민원인, 대행업체, 공무원이 서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원 처리

○ 「기피시설 허가 사전 예고』 고물상, 정신병원, 요양병원, 폐차장, 분뇨및폐기처리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격리병원, 위험물제조업, 장례식장 등 시민들이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허가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시행하여 허가 후 반복해서 발생되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당사자간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사전 모색하여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

○ 「산지전용허가지 재해 위험 sms 안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전용 허가지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피해가 예상되는 허가지의 허가자와 시공업체 책임자에게 기상 상황 및 재해예방 대책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 관리

○ 「민원처리 현황 인터넷 게시』 허가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농지, 산림, 개발행위,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 및 준공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각종 허가 처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행정 구현

이 외에도『민원처리 비용 안내 리후렛 제작 활용』, 『환경관련 기업체 허가증 및 서식, 법령 보관파일 제작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신속하고, 친절한 허가민원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중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할 것이다.

허가담당관 농지민원팀 ☏ 031-538-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