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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율 칼럼]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오피니언 이재율 칼럼

[이재율 칼럼] 새 정부에 대한 기대

국민의 기대 속에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 활동이 시작됐다. 앞으로 5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정부의 국정방향과 틀을 잘 정해야 하는 시기다. 지역정책(regional policy)은 원래 균형발전 정책을 의미한다.

즉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지역은 규제하고 인구·산업이 줄어들거나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및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토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30년 전 수도권에 인구유입이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정책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절히 분산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에 제정됐다.

이 법이 도입될 당시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는 매년 수십만 명에 달했다. 반면 2011년에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8천명이 줄었다. 또한 산업집중 측면에서는 산업체 종사자수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2011년에 전국 대비 51.4%로 30년 전의 51.0%와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고속 압축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출산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최저출산국가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OECD 최하위권인 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인구과잉억제를 위한 수도권 정책을 금과옥조처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한편으로 수도권 전체가 과밀한 것도 아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17배, 싱가포르의 13배, 홍콩보다 9배가 넓다. 수도권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니다. 2011년 경기도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2천61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10위이다. 울산(6천253만원)의 3분의 1, 충남(4천35만원)의 2분의 1에 불과하다.

경기 북부지역의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도로보급률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다. 다른 나라 대도시들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스스로 족쇄 역할을 했다.

이제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 한 세대 전에 수립된 정책을 대통령이 7번째 바뀌는 시대와 똑같이 갈 수는 없다. 우선, 저출산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억제 일변도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대도시권 질적 성장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본과 같은 도시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융·복합도시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 관련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일본보다 빠른 저출산 추세를 감안할 때 수도권 신도시의 젊은층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도시쇠퇴, 부동산 가치하락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요 산업거점 및 비즈니스 중심을 고속철도로 30분 이내에 연결하여 공간구조 혁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 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군사기지,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등 4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으로 규제완화와 도로·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연천군 등 최전방 접경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작년부터 9개 정부부처를 비롯한 36개 정부기관과 수도권에 소재한 175개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이전된다. 2005년에 정부가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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