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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은 칼럼] 박근혜 복지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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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은 칼럼] 박근혜 복지의 덫

임양은 논설위원 ye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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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사회복지가 잘못되면 나라 곳간 털어먹기 십상이다. 국가 채무가 5백조나 되는 나라 살림에서 분별없이 부자나라 흉내 내다가는 재정파탄으로 거덜나기 마련이다.

복지사회의 발달은 국가안보의 공고화와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할 궁극적 가치이긴 하다. 그러나 수순이 있다. 두 가지 중엔 안보가 우선이다. 나라가 없으면 복지도 있을 수 없다. 복지도 지금은 도와야 할 사람을 돕는 선별적 복지단계여야 한다.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돕는 일괄적 복지는 예산의 낭비다.

예를 든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첫 핵심사업으로 영육아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다. 0~5세 영육아를 둔 집이면 잘 살거나 못살거나 관계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보육료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보육시설 실비 수준인 최고 30만원 내외다.

전엔 0~2세의 양육수당만 차상위계층(15%)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영육아를 둔 모든 가정에 일괄 지급키 위한 관련 예산으로 무려 1조500억원을 짰다. 학교 급식에서 돈내고 먹을만한 집 어린이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전면 무상급식 하는 거와 같다. 무상급식을 반대헸던 새누리당이 이보다 더한 짓을 한다. 영육아 보육료를 생광스럽게 쓸 가정도 많겠지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집 또한 적지 않다.

아직은 선별적 복지여야

예산집행에는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정부가 보육료를 안줘도 무방한 집에 돈을 퍼주는 성심성 낭비를 실효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순 없다. 박근혜 혼자 대중영합주의에 흐른 것은 아니다.문재인 등과 벌린 정치권의 경매식 상호 포퓰리즘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영육아 보육료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은 전액 잘려나간 것이 4천120억원의 국군 현대화 사업비다. 북에선 탄도 미사일용 로켓을 쏘고 핵실험을 또 서두는 터에 이 무슨 정신나간 짓인가, 전쟁 얘길하면 설마하고 ‘꼴통’이라고 비웃지만, 그런 ‘먹통’의 설마가 사람 잡는다.

국방비는 이렇게 삭감한 홀대에 당선인이 특전사를 방문하면 뭐하나,실질적인 안보의식을 보여야 한다. 억지 춘향도 유분수지 이렇게 저렇게 요긴한 돈을 삭감해 짜집기한 예산으로 사회복지비 100조원 시대에 들어섰다고 호들갑이다.

그렇지만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불평불만은 있다. 박근혜가 표방하는 ‘국민행복’이 아니라며 ‘국민불행’을 목청 높이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중시한다. 세종시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육과학 도시로 바꾸려고 할 때 그는 여당 국회의원이면서 이를 반대했었다.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으므로 정부부처의 행정도시 그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교육과학도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정 총리는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같은 성격에 비춰 복지분야의 공약에 무리가 있어도 강행하러 들 것이다. 허나, 이 점이 바로 박근혜 정부를 옥죄는 ‘마의 덫’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복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하다.

나라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이치는 같다. 빚을 내어 소비성 용도로 흥청망청 써대어 잘 되는 집은 없다. 옛말이 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 자기 책임인 것이다. 최대의 복지는 모든 경제인구에게 일자릴 갖게하고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다. 시혜성 복지는 비경제인구의 약자에 국한하여야 한다.

국방비 삭감은 자충수다

거듭 나오는 말이지만 복지공약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공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계층별 지역별 약속은 더욱 그렇다. 우선 포퓰리즘 공약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 당선인에게 공약 일부를 파기하라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지만, 한국적 정치 폐습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공짜병 중독이 걱정된다. 한번 중독되면 치유가 어렵다. 좋은 대통령 되는 길이 뭣인가를 잘 헤아리기 바란다.

임양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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