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영업자 31% “앞날이 깜깜해요”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영세 자영업자 ‘암담한 노후’
31.3% ‘노후대책’ 꿈도 못꿔 임대료ㆍ운영비에 매출은 ‘뚝’ 국민연금도 ‘미가입’ 수두룩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든데, 노후 준비할 돈이 어디있겠어요”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J씨(59ㆍ여)는 요즘들어 노후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 남편과 함께 9년째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저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조차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오전 8시에 나와서 밤 12시 반까지 일을 해도 월 130~140만원 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국민연금이나 노후대비 보험 들 생각을 하겠냐”며 “매출도 매년 떨어져 가게를 내놨는데 앞으로 마땅한 대책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아내와 함께 5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P씨(61)도 사정은 마찬가지. 운영비를 제외하면 월 소득은 100만원 남짓이다. P씨는 “임대료도 올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지만, 노후 대비가 돼 있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등 정부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마저 들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31.3%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2.4%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의 ‘2011년 경기도자영업실태분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자는 142만명으로 이 중 절반 가까이인 42％가 월소득이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60.3%, 고용보험 1.3%, 산재보험 1.7%으로 도내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진작시키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3분의1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

송병태 경기산업진흥협회장은 “자영업자가 고령화되고, 영세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혜택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