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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에 외면받는 ‘농신보’ 보증대상 제한…이용률 감소

승인 2012-12-10 20:57
구예리 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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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제한된 지원범위 탓에 농·어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 송주한 실장은 10일 ‘농신보 보증지원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농신보 기금을 통한 보증기원의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보증사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신보의 출연금 규모는 지난 2003년 1조7천905억원(보증한도 19조1천20억원)에서 지난해 6조5천609억원(보증한도 35조2천653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농신보를 이용하는 농·어민은 오히려 줄어 2003년 기금 사용액이 19조1천4억원으로 한도를 거의 다 쓴 것에 비해 지난해엔 8조6천515억원을 사용하는 데에 그쳐 이용률이 24.3%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같은 이용률 저조는 농신보의 보증대상이 영농활동을 위한 생산자금 지원에 국한돼 있어 보증사업을 농업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송 실장은 보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증지원 대상을 농어업 관련 법인이나 기업, 농가의 경영 안정 목적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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