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교육청 예산 재편성해야”

전교조 인천지부는 내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의 71억여원이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분배됐고 낭비·전시성 성격이 강하다며 전면 재편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3학년도 교육예산을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삭감·수정돼야 할 예산 규모는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불공정하게 교육자원이 분배·낭비된 예산 20억원, 교육청 본연의 업무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경우 6억원, 긴요하지 않은 선심성 국회연수 7억원, 일회성·보여주기식 예산 3억7천만원, 세부내역이 미비한 27억8천만원 등 모두 70억9천여만원이다.

전교조는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경우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하고 2년 동안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을 사용한 학교들이 있다며 4억원을 삭감하고, 학교 간 과열경쟁을 조장하는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금 2억4천500만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 국외연수의 경우 선심성·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내연수로 돌리거나 최소한의 인원과 예산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재정지원 포상금은 전시 효과를 위한 일회성 행사이며, 마이스터고의 글로벌체험 학습비 등은 특정 대상만을 위한 편파지원이라고 꼬집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