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특별법안 연내처리 불투명, 정치쇼로 끝날 수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대다수가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4일 민주통합당·새누리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인천AG 등의 국제경기대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개점 휴업상태와 다름없는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임위원회인 문방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선이 끝나더라도 어수선한 국회 분위기가 안정될 때까지는 시급한 민생법안 등 일부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전례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만 처리될 뿐 여타 법안 처리는 뒤로 밀린다. 지역에서는 빨라야 내년 4~6월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여·야 대선후보들이 인천AG 주경기장 사업비 30% 안팎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을 뿐 평창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거나 특별법안 처리를 공론화하는 것에는 매우 조심스럽다.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특별법안 처리에는 ‘쉽지 않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인천AG 주경기장 국비 30%와 ‘플러스 알파(+α)’를 받아낼 수 있다면 성공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규철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