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급공사 수주업체 ‘임금체불’ 대책마련 시급

경영난에 기성급 미뤄… 근로자 수개월째 식대도 못받아

광명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에서 임금 체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발주한 소하동지역 하수관로공사를 맡은 N사의 경영난으로 하청업체에 제 때 기성금이 지급되지 못하면서 하청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N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식대도 수 개월째 체불된 상태다.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광명시의회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적용 한계 등의 문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원청업체의 부실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식대와 자재비 미지급 등 인근 식당과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일부 인부들이 시청에 몰려와 항의를 하는가 하면 ‘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까지 걸려오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에는 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A씨(49)가 시청에 ‘청사를 폭파시키겠다’며 2차례 걸쳐 협박전화를 걸다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 3월에는 철산시립도서관 신축공사 하청업체 근로자 40여명이 수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시청 앞에서 대책 마련과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하청업체의 줄도산 위기설은 물론, 부실공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지만, 시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당업체와 근로자간의 문제로 간주하고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정상적으로 기성금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는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향후 공사업체 선정 시 재정상태 확인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