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이해는 하지만 용납은 못해”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버스와 정면충돌
“예산 분산, 교통요금만 오를 것” vs “차별정책에 고유가 경영난 심각”

버스업계 입장은…

택시수급 관리 책임 세금으로 해결

재원 마련위해 요금 인상 불가피…

택시 대중교통 편입 있을 수 없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업계가 운행중단 및 노선버스 사업권 반납 등 초강경 대응을 하며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버스업계가 시민을 볼모로 택시의 대중교통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연간 1조원 가량의 지원이 이뤄지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범주에 들어오면서 분산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두 번째는 버스전용차로를 택시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 관리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는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으로 도쿄에는 택시가 3만여대에 불과하지만 서울에는 이보다 2.3배 많은 7만여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유도, 감차에 따른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법인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시키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지원금을 받아도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업주만 이득을 볼 것”이라며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 입장은…

싼 요금에 고급 교통수단 볼 수 없어

법안통과시 택시 이용 되려 편리해

조합, 10년 전부터 법안통과 힘써

버스업계의 입장과 달리 택시업계는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6월 대대적인 파업을 했다.

당시 택시업계는 택시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LPG값 안정화, 택시연료의 다변화, 택시요금인상 및 감차보상,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해외처럼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라고 보기에는 턱 없이 싼 요금으로 이미 예전부터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택시업계는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 공급과잉의 문제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지하철 역세권에 환승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택시 이용이 편리해 진다고 강조하며 택시도 대중교통에 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중교통법은 버스 위주로만 모든 정책을 다하고 있어 택시가 소외돼 있기 때문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정책 안에서 다뤄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버스업계가 결사반대 하는 것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면 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도 당장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 홍명호 전무는 “10여년 전 부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며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소득공제, 환승장 설치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