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은 칼럼] 대선 주자들 경기도에 정답 있다

민생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만큼 절실한 건 없다. 정치쇄신, 좋다. 그러나 경제회생도 병행돼야 한다.

그런데 경제 얘긴 엉뚱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선판에 나도는 ‘경제민주화’니 ‘혁신경제’니 하는데 대해 회의적 견해를 담은 참고용 내부 보고서를 냈다. 요약컨대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않는 범위의 극히 예외적 한도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법과 제도보다는 문화나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만성적 장기불황의 늪에 서서히 함몰하고 있다. 예컨대 올 3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성장하는데 그쳤다. 위기상황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80년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번이다.

그리고 그 때마다 외부의 충격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3분기는 충격이 없었는데도 2% 아래로 떨어졌다. 심각한 것은 탄력성의 실종이다. 전엔 그같이 낮은 성장에도 다음 분기엔 벌떡 일어나곤 했다. 그런데 회복의 탄력성이 이젠 없어 보인다. ‘L자형’ 저성장에 들어간 것이다.

우려가 현실로, L자형 저성장 돌입

경제지표 또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순환시계를 보면 9월을 기점으로 10개지표 가운데 7개가 곤두박질 쳤다. 하강 국면의 지표는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지수, 수출액지수, 수입액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처방은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수도권지역 투자를 희망하는 50조에서 100조원대의 재벌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야 된다. 기업은 사회사업이 아니다. 일자릴 만드는 기업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기여한다.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매력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규제의 상위 모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해야 된다. 무려 30년이 된 법이다. 굴뚝산업시대에 만든 낡은 옷(법)을 정보화산업의 첨단시대에 들어서까지 억지로 입힌다. 아무리 손질하고 고쳐도 역시 시대에 안 맞는 누더기(법규)다. 수도권 인구가 1천5백만 여명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산업정책, 인구정책 양면으로 시효를 잃어 일몰됐어야 할 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는 경제문제다. 경제문젤 정치문제화 하는데 접근의 오류가 있다. 이른바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비수도권지방이 수도권 규제완화며 철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장서고 있는 데가 바로 정치권이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이도 쇄신 대상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한 이익은 수도권만 누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이를 소화시킨 위만 좋아지는가, 인체 전반이 좋아지는 것처럼 규제철폐로 인한 수도권 기업의 활성화 영양소는 국민경제가 되어 전국에 고루 미친다. 팔도 사람이 모여 사는 데가 수도권이다. 속좁은 지역관념이 대외경쟁력과 국민경제를 얼마나 저해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균형발전이란 공장이나 공공기관 하나 하나를 배급식으로 강제분배 하는데 있는 게 아니다. 각 지역마다 지닌 지역기능의 특화성을 살려 발전 시키는데 있다.

기업규제 철폐로 경제 수혈을

요컨대 투자는 경제의 수혈이다. 빈사상태 직전의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덴 투자로 수혈하는 외의 다른 왕도는 없다. 그 투자는 대기업의 수도권 활성화 대기자금을 풀도록 극대화해야 된다. 즉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경제의 체질개선은 그 다음의 일이다.

그런데 대선 주자들은 호남 민심을 찾고, 부산 동향을 살피고, 충청도 눈치는 살피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민생이 우선이다. 당장 급한 게 경제회생이고 이는 수도권의 핵인 경기도 지역과 밀접하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손톱 밑에 가시 든 줄은 알아도 염통 밑 곪는 줄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다.

임양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