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천서 비전선포식… “민생 집중” 국민행복 10대 공약 제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 비전선포식-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행사를 통해 322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을 덜고 5살까지 국가 무상보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개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공약집이나 다름 없는 박 후보의 ‘3개 분야 10대 공약’은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하고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 전환을 약속하는 가계부채 경감과 5세 국가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반값에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을 담았다.
또 박 후보는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100%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늘·지·오’ 분야에서는 IT, 문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확충과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및 해고요건 강화와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신설 등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또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 분야로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안심프로젝트’를 통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붕괴를 막기 위한 보호대책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한 행복공동체 건설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공약 실천과 관련, “매년 평균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 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책에 얼마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입 및 지출표, 즉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수ㆍ김재민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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