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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2013년도 예산안,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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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2013년도 예산안,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내년도 경기도의 예산규모가 15조원, 도교육청 10조원 등 약 2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의 주된 세원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이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연장 탓에 세입 전망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자체 분석에서도 부동산 거래 부진 등 내수부진으로 금년도 세입 규모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방재정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거래 부진현상의 장기화는 부동산거래세가 지방세수입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취득세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도 재정여건을 보다 취약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에는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재원을 배분함에도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등 재정지출의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시스템의 운용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재정지출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의 일자리확충과 복지 증진,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모든 사업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불투명함에도 관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배제할 계획이다. 특히 선심·전시성 여론의 지적을 받았던 사업과 충분한 검토 없이 ‘끼어들기’ 예산은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채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도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중복, 법적 근거·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서민 취약계층 지원·청년층 일자리확충·소상공·산업지원·기술개발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무상보육·급식, 저출산·다문화·고령화 대응예산도 적극 지원을 검토할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동과 부녀자 대상의 범죄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CCTV설치,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복잡다기한 지방예산 분야의 이해를 돕고자 용어와 관련 판례 등을 정리한 ‘예산분야 주요용어 해설집’을 발간했으며, 의원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실무수준의 지식을 습득하여 예산안 심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경기도의회 제8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 건전재정 달성’을 향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이라는 과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경기도의 당면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최우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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