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부합지, 서울시 면적의 10배 달해

지적公 국감, 실제토지·지적도 경계차 인한 분쟁소요 지적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다른 이른 바 불부합지가 서울시 면적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열린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종이지적을 사용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의 면적이 554만 필지, 6천154㎢로 서울시 면적(605.25㎢)의 1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에 연간 소송비용 3천800억원, 경계확인측량으로 연간 900억원이 국민부담으로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기 완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장기(2012~2030) 사업으로 약1조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 하지만 2012년 예산은 30억원 정도며 2013년 예산도 115억원 정도만 반영돼 더딘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계 참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적공사 해외투자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적공사는 지난 2009년 8월 12일 자메이카 현지 법인인 지오랜드타이틀(Geoland Title Limited)와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고 ‘자메이카 토지행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적공사는 이 사업을 리스크관리위원회사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고 미화 23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적공사는 사업 주체와의 계약에서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익금의 40%를 배분’받도록 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