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줄줄 새는데 은폐는 철통같이

中企, 대기업 눈치보기 ‘기술유출’ 신고도 못해

 1건당 피해액 수십억 반년간 신고 건수는 ‘0’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해마다 확대하고 있지만, 경기도 기술인력 유출신고센터에는 피해 업체 신고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이 기술이나 인력을 빼가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1만5천여개 중소기업 중 10%에 대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92개사 12.5%에 이른다.

이들의 기술유출 1건당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 2008년 9억1천만원에서 2009년 10억2천만원, 2010년 14억9천만원, 지난해 15억8천만원에 달한다.

이 중 경기지역은 1건당 피해금액이 19억9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피해규모가 심각한 실정이다.

기술유출 유형으로는 ‘핵심인력 스카우트’로 인한 비중이 47.9%로 가장 높았으며, 이 외에도 ‘복사·절취’(29.4%), ‘이메일’(11.8%), ‘사찰 및 견학’(11.8%)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3월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를 설치, 방문·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반년이 넘도록 신고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성남의 한 IT업체 대표는 “대기업에서 경력 5년 안팎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해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인력이 빠져나가는 순간 기술력도 유출되지만 신고하려 해도 기술이 유출됐다고 증명하기 어렵고 갑과 을의 관계다 보니 아예 신고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최악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입증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 포기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