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도 아닌데 ‘신용정보’ 조회?

한국주택금융公 국감, 3년간 5천건 육박

김기식 의원 “직원 60% 사적 활용” 지적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들이 지난 3년간 비고객 신용정보를 5천건 가까이 불법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로그기록은 25만6천638건”이라며 “이 중 공사의 보금자리론, 주택신용보증, 주택연금 상담, 신청자 또는 이용자의 채무관계자로 등재돼 있지 않은 개인에 대한 불법조회 내역이 4천852건”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업무 외 신용정보조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직원 256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발급내역이나 대출잔액 확인 등 사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련 직원 8명을 징계하는 것에 그쳤으며, 처벌 수위도 주의촉구 1명, 주의환기 7명으로 매우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공사 직원의 60%인 256명이 신용정보를 사적·불법적으로 조회해왔다는 것은 공사 내부에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것”이라며 “임직원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권한의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측은 “4천852건 중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조회했지만 전산상으로 고객번호가 등록돼 있지 않은 조회 건”이라며 “공사는 본인확인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은 후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전산등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고객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