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율 올려야”

경기남부권시장協서 김학규 용인시장 ‘세수 확보안’ 제시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가 세수 확보와 원활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요율 상향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 21일 용인 한국민속촌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현재 용인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징수액의 9%만 시·군에 징수비용으로 교부돼 체납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징수교부금의 상당액이 인건비와 고지서 발송비용 등 실질적 징수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어 일선 환경개선 비용으로의 투입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은 “타 지자체와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이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과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협력과 대응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는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의왕시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곽상욱 오산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