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국비확보 ‘첩첩산중’

교과부, 내년도 206억 신청… 기재부 예산안에 반영 안해

국립대 전환으로 운영비 ‘태부족’ 등록금 인상 등 불가피

인천대학교 국비 확보가 가시밭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천대로서는 기채를 발행하거나 등록금을 올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초년인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평균 30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본보 7월 17·18일자 1면)이었다.

당초 지난 2006년 4월 시가 국립대 전환 이후 5년 동안 매년 300억원씩, 이후 10년 동안 200억원씩 모두 3천500억원을 지원하고 교과부는 6년차부터 지원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었던 것을 변경하기로 의견조율을 본 것이다.

하지만, 돈줄을 잡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과부가 기재부에 내년도 국비지원분인 206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와 새로 맺기로 했던 양해각서도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 기재부로서는 한번 맺은 양해각서를 바꿔가면서까지 국비를 지원해주면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대는 당장 내년부터가 걱정이다. 국립대로 전환하면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 지원비 50억원, 정보화 개발비 45억원, 특성화사업 65억원, 시설 확충비 140억원 등 국비보조금 300억원 상당이 필요한데 재원을 충당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운영비도 41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시가 지원하는 300억원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시의 보증을 받아 기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재원이 될 뿐이어서 등록금 인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국립대로 전환된 이상 시가 언제까지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인천대 학생들은 국립대 전환 혜택을 기대하기는커녕 등록금 인상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기재부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