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방통委 등 내년 4월 입주

“예정대로 정부 과천청사로 온다” 과천시·시민 한시름 덜어…

중앙정부와 과천시가 정부 과천청사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들의 입주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최근 총리실이 당초 계획대로 입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이전 기관들의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2일 총리실과 행안부, 과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복권위원회 등 14개 기관을 오는 11월부터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4개 행정기간을 과천청사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방위사업청 등이 정부과천청사에 새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벽 변경과 내부 환경개선 등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리모델링 사업은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과천시와 지역 상인들은 새로 입주하는 기관들의 입주 공백이 길어지면 관내 음식점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며 집단 반발해 왔다.

과천시와 과천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총리실은 최근 과천청사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들의 입주시기는 지난 2010년 과천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협의내용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사실상 입주 시기를 못 박았다.

실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과천청사 리모델링 예산 규모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건물 외곽 변경 등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월 입주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과천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최소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비만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건물 외곽 변경의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청사 이전은 올해 6개 부처, 내년에 8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면 과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