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툭하면 땜질식 수입…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

농민단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목소리 확산

올 들어 가뭄과 폭염, 폭우 등 기상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임시방편적인 수입에 치우쳐 있어 농민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시금치(상품/4㎏)의 도매가는 이날 3만8천400원으로 한달 전 2만1천원에 비해 83%나 급등했고 평년(2만5천원)보다도 63.8% 가량 뛰었다. 적상추도 한달 전보다 51.7% 가격이 올랐으며 오이와 애호박도 각각 77.6%, 68.9%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같은 농산물값의 오름세는 지난 5월 가뭄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폭염과 태풍, 폭우가 반복되면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수급 조절을 위해 할당관세 등 수입에만 의존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잇단 기상재해 수급불안 가격 폭등

곡물·채소·과일 등 정부 30% 수매

농민·소비자 ‘윈윈’…‘식탁불안’ 해소

정부는 가뭄 때는 마늘 수입물량을 대거 방출했으며 양파와 대파의 가격이 치솟자 오는 12월 말까지 수입되는 양파의 수입물량 11만645t에 대해 할당관세를 기존 50%에서 10%로 낮췄고 대파도 이달 말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한다.

화성시 농민 임모씨(59)는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른다고 무조건 수입만 하려고 하면 우리 같은 농민들은 어떡하란 말이냐”며 “가뜩이나 날씨가 변덕스러워 올해 농사도 망쳤는데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농산물값 급등과 급락을 막기 위해 기초 농산물에 대해 국가 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수매제는 국민이 주요하게 소비하는 곡물, 채소, 과일, 축산물에 대해 정부와 농협이 직간접 방식으로 전체 생산물량의 30%를 수매해, 가격이 떨어지면 저장하고 올라가면 시장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4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농산물 국가가수매제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농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정부는 농수산물이 과잉되면 농민을 외면하고, 반대로 부족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땜질식 처방은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농민을 잡는 것”이라며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조사에 근거해 가격상하한제를 두면 농민들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도시민에게는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