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SSM 규제 등 현안 ‘참신한 의견’ 쏟아져

제2회전국학생글로벌경제토론대회

지난 17~18일 수원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열린 ‘글로벌 차세대리더, 제2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 토론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2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해 한국경제의 주요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개인별 토론능력을 평가했던 지난해와 달리 5명을 한팀으로 꾸려 팀별 점수를 책정하면서 팀원들간 협동성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포용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다뤘다.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아주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식경제부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경기도, 인천광역시,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상공회의소연합회 등이 후원했다.

총 6개의 조로 나눠 닲복지지출 확대는 시기상조인가 닲대형마트와 SSM 규제는 필요한가 닲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는 강화해야 하는가 닲원자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닲한중 FTA는 필요한가 닲근로시간은 단축되어야 하는가 등의 토론 주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한 개조는 4팀(찬성 기조 1팀, 찬성 마무리 1팀, 반대 기조 1팀, 반대 마무리 1팀)으로 나눠 조별로 대학원생 멘토 2명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문적이고 참신한 의견이 쏟아졌다.

심사를 맡은 김서용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작년에 비해 토론의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며 “토론 주제 준비와 이해의 충실성, 논리성, 협동성 외에도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 했는지, 상대방에 예의있게 대응했는지를 추가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 “작년 보다 토론 수준 UP…논리성·협동성·상대방에 대한 예의 등 평가”

■ 복지지출 확대는 시기상조인가 / 현재 복지지출 증대는 곧 국가부채 증대 VS 복지지출 확대만이 경제 악순환 끝낼 수 있어

재정적 구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지출 증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김해 대청고팀의 정명재군(17·대청고)은 “복지 지출에는 장기적인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지만 정치철이 되면서 포퓰리즘 위주의 무상공약이 쏟아져나오고 이런 공약을 실현하기에는 우리 재정적 구조상 어렵다”며 “그러나 증세를 하면 기업과 가계 부담이 커져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 우리나라는 2008 글로벌금융위기 때 대규모 부양정책을 시행해 정부부채가 늘어나 작년 말 부채율이 34%에 달했다. 재정적 상황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임현우군(17·대청고)도 “재정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과 복지는 양립할 수 없다. 지난 2년간 국내 채무 증가율이 30.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국가채무가 1천500조원을 넘는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지출 증대는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하나고팀 정학현군(17·하나고)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미래에 예상되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만큼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 양도 부족하다. GDP대비 복지지출 평균이 7.6%로 OECD 평균인 19.2% 이상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현재 사회적으로 당장 복지지출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증가, 대학생 등록금 인상문제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도영군(17·하나고)도 “복지와 성장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지출 확대로 인적자원을 구축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지출에 활용하면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대형마트와 SSM 규제는 필요한가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불공정경쟁 막아야 VS 소비자 편의 증대와 기업 활성화가 우선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대해 찬성 뜻을 보인 해운대고팀 공태웅군(16·해운대고)은 “SSM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면서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과는 규모가 달라 경쟁하는 출발부터가 다르다”며 “골목상권 붕괴는 곧 SSM 독과점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저가납품을 강요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절대적 시장지배력 남용 탓에 가격담합도 가능하게 하면서 서민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운 유통기업의 진출을 방해하면서 공정경쟁과 시장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uperdebate(슈퍼디베이트)팀의 이현지양(17·서문여고)은 “90년대 들어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상당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산업을 규제했다면 지금처럼 편리한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혁신에는 일시적 비용이 따르지만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하면 시장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후생도 증가하게 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고 근거리 마트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한 상황이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 상생은 지향해야 할 목표지만, 앞선 자를 뒷걸음질치게 하기보다 뒤처진 자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윤수군(17·현대고)은 “앞으로 SSM 이외에도 유통산업의 발전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거다. 최근 기저귀, 분유 등의 70% 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등 인터넷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 이때마다 중소상인 을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형마트는 소비자의 편의와 상품의 질을 높인다.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마케팅비 절감, 직거래 등 유통단계 최소화 통한 비용절감 등으로 물가도 낮춘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상품을 더욱 많이 판매해 원스톱 쇼핑을 제공하고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마련해 더욱 경쟁이 활성화된다. 오히려 중소상권을 활성화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복지지출확대

“국가채무 급증 직시를” vs “OECD 최하위, 늘려야”

대형마트규제

“錢의 전쟁 골목상권 붕괴” vs “소비자가 우선 돼야”

한중FTA

“일자리창출절호의기회”vs“농업·중기타격우려”

■ 한중 FTA는 필요한가 / 우리 기업 경쟁력 확충 위해 필수 VS 국가경제기반 무너질 수도

한중 FTA에 대해 찬성 견해를 보인 WWE(World Wide Economy)팀 조현지양(17·안양여고)은 “현재 중국이 한중 FTA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응하려고 하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FTA 체결에 유리한 시기”라며 “한중 FTA 체결은 세계경기 악화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관세장벽의 인하로 유턴효과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져 국내 생산과 고용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투자장벽을 낮춰 투자를 늘린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체크메이트팀 이형민군(17·북일고)은 “한중 FTA 체결은 농업분야와 중소기업이 활약하는 단순 제조업 부문에는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본다. 정부는 경제 성장이득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가는 이득을 생각해야 한다. 정책효과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상당수 부문에 타격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 체결을 강행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유자현군(18·북일고)도 “현재 우리나라 시장 대외무역의존도는 70~80%에 육박하고 작년 1분기에는 90%를 웃돌았다”며 “이러한 대외무역의존도와 중국 무역 특성을 살펴봤을 때 한중 FTA 체결로 국가경제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WE팀 성민영양(17·과천외고)은 “한중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업계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된다. 중국업체의 추가 공급처를 가질 경우 자동차 원가를 낮추고 싸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섬유산업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미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저렴한 중국산 섬유에 비해 품질도 우위에 있다”며 “비관세 장벽이 가로막아 대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FTA 체결 시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수상자 인터뷰

“대회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토론대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은 superdebate(슈퍼디베이트)팀은 이번 대회에서 소중한 경험도 얻고 큰 상도 받게 돼 기쁘다며 연신 함박웃음을 지었다.

서울 서문여고와 현대고 학생들로 이뤄진 superdebate팀은 학교가 다른 탓에 연습 장소를 빌리기 어려워 빈 교회를 찾아다니며 맹연습을 펼쳤다고.

이윤수군(17·현대고)은 “공격 중심의 토론에 익숙했는데 이번 토론은 찬성과 반대 측이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는 방식이라 어렵기도 하고 의미있기도 했다”며 “경제에 관심이 많아 경영학과에 진학한 뒤 CEO가 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세원양(17·서문여고)도 “이렇게 큰 대회는 처음이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쑥스러웠지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힘이 돼 주면서 팀워크를 많이 배웠다”며 “꿈이 판사인데 말하기 능력과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수상자 명단

▲지식경제부장관상

superdebate-김세원·이현지(서문여고), 주성훈·남병주·이윤수(현대고)

▲지식경제위원장상

The Hafsians(용인외고)-임익현, 김민우, 백도현, 이계민, 최윤서

▲국토해양위원장상

토론의 정석-최홍범(민족사관고), 김두빈·김형준·오재호·유용재(하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상

하나고등학교-황혜원, 김규동, 김도영, 이준협, 정학현

▲지방재정특별위원장상

블랙스미스(수성고)-김동규, 이현우, 조형상, 최원찬, 최정훈

▲경기도지사상

kang-이서윤(민족사관고), 이희재·김연섭·김지언·조성원(용인외고)

한일고등학교-권남규, 김지훈, 김태현, 서다훈, 조현수

▲인천광역시장상

LTE(인천국제고)-박경철, 이용진, 정규현, 최석호, 홍창기

iCon(민족사관고)-김나연, 김수현, 박정원, 전현진, 장준혁

▲경기도교육감상

대평고등학교-김지은, 박다빈, 유희라, 윤민지, 이연주

달인(동우여고)-김민선, 김민아, 김지수, 여소희, 이규희

▲인천시교육감상

홍천고등학교-최윤지, 홍승연, 황유리, 박진섭, 오은택

체크메이트(북일고)-김동건, 박종민, 유규상, 유자현, 이형민

▲수원시장상

G.O.D.S(우성고)-김예진, 이선경, 최민희, 손건, 조남윤

부평고등학교-박상현, 이승민, 이재헌, 전지원, 함정식

▲아주대학교총장상

해운대고등학교-류현수, 공태웅, 도원태, 서명건, 이상목

경제究단-최준호(경기고), 원지호(광동고), 이동재(대원외고), 복금태(서라벌고), 김민욱(숭실고)

▲경기일보회장상

Booraki(대구청구고)-김상준, 김동화, 김만제, 윤준혁, 정승필

BS(숭덕고)-강준석, 오인욱, 이주용, 채지웅, 한경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상

송탄제일고등학교-홍혜빈, 고정윤, 김응호, 이여원, 차상후

구예리·성보경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