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진흥공단 설립·재원 등 소상공인 지원 절실”

이현재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3일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종 재원 지원과 소상공인 진흥공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는 275만개, 종사자수는 533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7.7%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57.6%가 월순익 100만원 미만으로 인건비조차도 못버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법안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설립, 현재 소상공인 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등으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설치해 공동구매자금과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소상공인 문제는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시급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최소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