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기관별에서 기업중심으로 바뀐다

대외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60%를 차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 수출 비중을 늘리는 등의 지원이 요구되는 가운데 기관별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별 지원으로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을 진단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것은 ‘패키지’로 지원하자는 식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벌이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경기중소기업청은 7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출 원칙과 관리방식을 기존의 사업 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 시범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금 R&D 등 분야별 지원한도제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이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 해당 기업의 위기극복 및 성장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하고,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은 이 처방전에 따라 자금·R&D·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것.

그동안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원기관에 따로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건강진단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천795개 업체를 진단, 1천557개를 맞춤형 치유한 등 시범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타 정부부처 및 은행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지원기관별로 지원업체를 개별 관리하면서 한 기업이 여러 기관의 사업을 지원받거나, 한 기관의 여러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도 파악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 통합이력관리 대상사업을 정하고 대상사업별 구축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기획 및 업무분석설계에 착수,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한도제도 도입,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별 특성(자금, R&D 등)을 감안한 한도를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정책융자금은 기업당 총지원한도를 50억원(잔액기준)까지, 중소기업청소관 R&D는 기업당 연간 2회 이내, 총 7회까지만 지원하는 식이다.

이같은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업체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1개 기관 방문으로 개별기업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신청이 편리해지고 기업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별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성과관리가 가능하고 정부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의 지원 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는 장점도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 재정지원 전체 규모는 12조3천억원으로 그간 대적 경쟁에 밀려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