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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도의회 예결위 상임위로 바꿔라
오피니언 의원칼럼

[의원칼럼] 도의회 예결위 상임위로 바꿔라

지역주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산심의기능이다. 지방재정의 원천인 세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방의회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살피는 예산심의 기능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차원에서 예산심의 기능은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예산 증액과 삭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집행부를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다. 예산심의가 원칙과 기준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대규모사업, 주요사업들이 질문답변 몇 마디 주고받고 끝나는 겉핥기식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의원들은 지역구예산 확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솔직한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실정이다.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 예결특위에 제출된다. 예결특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불과 4~5일의 짧은 기간에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경기도의 방대한 사업과 방대한 예산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심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업내용을 확인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예결위원의 임기가 1년 이기 때문에 매년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의 교체율이 100%로 매년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된다. 일반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비해 예결위 임기가 1년인 이유는 대다수 의원이 예결위에 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힘 있는 예결위에 배정되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면 임기를 짧게 하는 방안이 고안된 것이다. 그 결과 다른 상임위와 겸임이라는 1년 임기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소속감이 낮아서 예결위 운영은 다른 정치적 요인들에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결위를 완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임기를 다른 위원회와 일치시키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결특위가 상설 상임위가 어렵다면 현 체제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필요성이 있다.

제6대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는 소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경험이 있다. 기존의 계수조정소위원회와 함께 예산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시에 집행부에서 생산하는 주요사업과 대규모사업,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검토, 설명청취,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예산심의에 착수하는 것이다. 예결특위 전체가 움직이기에는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에서부터 경기도의 특성상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활동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열의가 강한 의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검토 활동을 한 후 그 결과를 전체 위원들에게 전파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예산심의에 임한다면 지금까지의 겉핥기식 예산심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예결특위가 상임위로 바뀔 때 지방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더 큰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광회 경기도의원(민·부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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