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혜영 “남북 경제협력, 이념 넘어 실용정신 필요”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4일 남북 경제협력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마련됐다.

원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이야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자,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 27년 만에 통일의 기본정신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은지 4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며 “남북이 차이와 숱한 대결에도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던 것처럼, 여야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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